화재 진압 중 현관문 파손, 배상 책임 누가 져야 할까?

🚒 화재 진압 중 현관문 파손, 배상 책임 누가 져야 할까?

최근 화재 현장에서 인명 구조를 위해 강제로 개방한 현관문 수리 비용을 소방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소방노조) 은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 광주 빌라 화재, 인명 구조 중 발생한 문 개방

지난 1월 11일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출동한 광주 북부소방서는 불길을 잡는 동시에 주민 대피를 유도했으며, 응답이 없는 6세대의 현관문을 강제 개방해 내부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관문과 잠금장치가 파손되었고, 총 500여만 원의 배상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 보험 처리가 불가능한 이유

일반적으로 이러한 손상은 해당 건물의 주택화재보험을 통해 배상됩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보험 처리가 어려웠습니다.

❌ 보험 배상 불가한 이유

1️⃣ 화재가 발생한 세대의 집주인이 숨져 보험 배상이 불가능
2️⃣ 다른 세대주들도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3️⃣ 소방서의 행정배상책임보험 적용 불가 (소방관의 실수로 인한 손실이 아닌 경우 배상 불가)

결국, 배상 책임이 소방서에 전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소방 예산 부족, 해결책은?

광주시 소방본부는 긴급 지원을 위해 자체 예산 1000만 원을 확보했지만, 한 번에 50%에 해당하는 금액(500만 원)을 소진하는 것은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소방노조는 **"소방관들이 인명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개인이나 특정 기관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방소방본부의 예산이 한정적이므로, 소방관들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과정에서 개인적 부담을 덜어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강기정 광주시장의 입장

논란이 커지자, 강기정 광주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에서 책임지겠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불이 난 빌라에 들어가 주민을 구한 소방관이 현관문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불에 뛰어드는 소방관이 보상 걱정을 해서는 안 된다. 피해를 입은 주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험 제도와 손실보상 예산을 적극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

이번 사건은 소방관들이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 비용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시금 환기시켰습니다.

🔥 소방관들이 구조 활동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까요?
🔥 현행 보험 체계와 예산 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